보복운전하면 면허취소•정지 外… 내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내일부터 보복운전과 사이렌, 승차거부, 견인 면허 등과 관련된 도로교통법규가 신설돼 새롭게 시행된다.

 


보복운전 (면허취소 또는 100일 정지)

그동안 보복운전을 하면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하는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일부터는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정지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불구속 입건됐다고 해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기존과 같이 보복운전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함께 이뤄진다그러나 관련법규가 신설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복운전 유발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긴급차량 사이렌과 경광등 (6만원)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들의 사이렌과 경광등 사용이 앞으로는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평상시에도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버스 승차거부 (2만원)

버스도 앞으로는 택시처럼 승차거부를 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인들은 체감하기 힘들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승차거부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2년간 응시자격 박탈)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면서 부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무효처리는 당연하고, 2년간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과 소형견인차 면허로 구분해 면허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다. 소형견인차면허는 3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운전자들에게 적합하며,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운행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허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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