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몰라도 죄가 있다면 그게 바로 법이고, 법은 알수록 유익하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 중 하나가 도로교통법이다. 우리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운전 및 도로 문화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줄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갓길 통행 위반, 주정차 금지 등이었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무리한 끼어들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 방해도 과태료 부과 항목 대상이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해 주행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 차로의 경우, 트럭이 1차로를 주행하거나 일반 승용차도 1차로를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 차로로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전 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로 규정했었는데, 앞으로는 국도를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카시트 장착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에 탑승시켜야 한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법으로 이를 제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적발 시 범칙금은 6만 원이다.


음주운전 차량 견인 가능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물론 견인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변경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 크기가 변경됐다. 사진은 여권용과 같은 크기(3.5x4.5)로 준비해야 하고, 흰 배경에 양쪽 귀와 눈썹 등이 모두 노출되어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한쪽 시야에 장애가 있으면,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된 법령에서는 한쪽 눈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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