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텅텅 비어있는 과속카메라에 대한 진실

전국적으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이 900여 곳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빈 부스이며, 실제로 장비가 들어있는 곳은 3분의 1 정도라고 한다. 더군다나 3분의 1 정도의 카메라도 고장이나 수리로 인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캡처=MBC경남 뉴스데스크)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마주하는 이동식 카메라, 내비게이션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지만, 막혀있거나 비어있는 부스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에서도 표지판에도 경고하는 이동식 카메라는 도대체 왜 비어있는 곳이 많을까? 



과속카메라는 국내에 1990년대에 처음 도입되고, 2017년에는 7천 여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중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들리는 음성이나 경고판으로 인해 자주 마주치는 요소다. "전방 500m 앞에 시속 6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비게이션 음성을 켜놓는다면 자주 듣게 되는 음성일 것이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익숙한 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어느 곳에 위치한지 알고 있지만, 초행길이거나 자주 다니지 않는 구간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도를 늦추게 되고 신경 써서 주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빈 부스를 지나칠 뿐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관리할 인력과 장비 부족, 그리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이런 부스만 있어도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예방 효과가 있어 빈 부스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빈 부스인지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한 듯 보인다.  


(캡쳐=KBS1)


그러나 모든 일에 허와 실이 있듯이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캥거루 운전의 위험성이다. 캥거루 운전이란 속도를 올리며 달리다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나오면 속도를 급히 줄이고 지나치면 다시 밟는 행위를 반복하는 운전습관이다. 자칫 이러한 운전 습관이 몸에 밴다면 늘 사고의 위험을 안게 된다. 또한 야간에 갑자기 카메라가 튀어나왔을 때 속도를 줄이게 되면 후속 차량과 사고가 날 여지가 있다. 가시성이나 거리감이 떨어지는 야간에는 특히나 위험해서다.

빈 박스 아닌, 정상적인 박스라면 대당 700만 원이 넘어



2005년도에 국내에서는 이런 가짜 카메라가 인권을 유린한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이유로 철거되었었다. 대부분의 가짜 카메라가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과속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한 박스당 700만 원이 넘는 단속카메라가 다시 부활하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으로 인해 다시금 가짜 부스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동식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진정한 목적은 속도를 측정해야 하고, 과속하는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운전자들은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그 구간을 무시하고 과속하게 되어있다. 캥거루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가짜 카메라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운전자가 한 도로에 공존한다면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험한 공간이 도로에 펼쳐질 것이다. 과속단속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다. 


한편, 운전자들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을 위해 방어적이고 배려 있는 운전을 하는 것이 건강한 운전습관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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