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등록, 인천과 부산에서는 수백만 원 절감?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지난 10월 국내 수입차는 2만 813대가 등록됐다. 전체 차량 가운데 개인 등록은 1만 2,881대에 달하고, 전체 판매분의 38.1%에 달하는 7,932 대는 법인 명의로 등록됐다. 개인 차량 등록 비율은 인구가 집중된 서울, 경기 지역이 큰 점유율을 보이지만 법인 차량의 경우는 인천, 부산, 대구 3 곳의 점유율이 74.9%에 달한다.



유독 일부 지역에 수입 법인차량의 등록이 집중된 이유는 공채 매입 비율이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명의이전할 때는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지역은 도시철도채권을, 그 이외의 전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된다. 각 지자체별로 의무 매입률은 차이가 나는데, 2,000cc 이상 차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15%까지 차이를 보인다.


비사업용 승용 차량의 배기량별 공채 매입 요율은 다음과 같다.



신규 차량을 구입할 때 비용 절감을 위해 특정 지역의 채권을 구매하려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개인의 경우 차량 구입만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차량을 대여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리스회사(법인)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채 매입률이 낮은 지역을 선택해 사업장을 등록하게 된다.



최근 들어 수입차 판매량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는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사용 임대료를 리스 회사에 지급하고 계약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목돈을 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 점차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차량은 리스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후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회사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공채 매입률이 낮은 지역에서 자사(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게 된다.



법인 등록되는 수입차 가운데 상당수는 차량 가격이 억대에 달하는 고가 모델들이다. 1억 원 상당의 모델을 구입하면 공채 매입 비용만 해도 지역에 따라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리스회사들은 사업 용도로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전체 비용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르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 인근 지역은 매입요율이 가장 낮은 인천에 편중되고, 경상도 지역은 부산과 대구에 편중됨으로 법인 차량 등록률이 해당 지역들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지자체들이 채권 구매를 감면 및 면제하는 이유는 지자체 재정과 관련이 있다. 신규 차량 등록이 몰리게 되면 자동차세와 등록세가 늘어나 지방 세수의 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리스사업자들의 비용 감면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특정 지역의 법인 차량 등록이 높아졌다.


kj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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